[태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판례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토지만 낙찰받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바로 철거할 수 없으며,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 표시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토지·건물의 소유권 변동과 건축 시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