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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무조건 감면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이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별로 주택 유형, 전용면적, 등록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시기,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률 등의 요건이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요구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5%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 임대인과 달리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매도하면 주택 한 채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보증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