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방세 열람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조세채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고, 계약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