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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 최고금리 20% 기준|초과이자 계산·연 60% 사채 원금까지 무효?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다면 약정한 이자를 전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연 20% 초과→ 최고금리 초과분 무효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이자약정 전부 무효연 6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