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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위반 과태료·임대료 5%·보증가입 총정리

    2026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위반 과태료·임대료 5%·보증가입 총정리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 임대인과 달리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허가 없이 일반인에게 매도하면 주택 한 채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보증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