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공무원 난임휴직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증빙서류와 복무관리 방법은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 정비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 전 소속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핵심…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 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57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상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간 총량은 유지되므로 ‘초과근무 시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핵심…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가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음료·주류처럼 외부에서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도 일률적으로 반입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은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구두 견적만 믿고 계약하면 최종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추석 당일대출 사기는 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생활비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노립니다. ‘당일 승인’, ‘무서류’, ‘신용불량자 가능’이라는 광고로 접근한 뒤 보증료나 작업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기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급하더라도 돈을 보내거나 신분증 사진을 전달하기 전에 업체 등록 여부와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협박성 추심을 받고 있다면 문자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신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처음부터 채무자의 설명을 듣고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이므로, 실제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본인의 주장을 다툴 기회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헬스장이나 학원이 폐업했거나 장기 이용권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금액, 할부기간, 계약 목적과 서비스 중단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돈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세 번 밀리면 바로 폐지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횟수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자동 폐지되는 구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미납 기간과 금액,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미납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법원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납금을 계속 쌓아 두는…

불법사채 원금 이자 무효라는 말을 듣고 지금부터 돈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실제 연이율이 얼마인지, 대부업자가 등록됐는지, 협박이나 성착취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계산 결과만으로 상환을 중단하기보다 실제로 받은 돈과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정리하고 금융감독원 및 법률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원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