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회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흔히 “퇴사는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근거는 민법 제660조에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 월급제 여부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계산의 출발점인 통상임금이 제대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의와 시간급 계산법, 이 금액으로 계산하는 수당,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이 정한 정의 근로기준법…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연차가 있는지, 3년째인데 왜 하루가 늘었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고,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을 바탕으로 1년 미만·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소멸 시기까지 연차 발생 기준을 한 번에…

대출 심사, 이직 서류, 비자 신청, 어린이집 입소 서류까지 생각보다 자주 요구되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쁘다며 미루거나, 이미 퇴사한 회사라 연락하기 껄끄러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회사가 사실대로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증명서에 적히는 내용, 회사가 거부할 때의…

소송을 냈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입니다. 매번 법원에 전화하지 않아도 법원 사건조회로 접수부터 변론기일, 송달 상황, 판결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이용 방법, 사건번호 읽는 법, 조회 결과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이직이나 공공기관 지원, 자격시험 응시 때 자주 요구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2026년 7월부터는 고용24에서 정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 알아야 할 법적 권리, 고용24 통합경력 증명서, 그리고 상황별로 활용할…

이직이나 파견, 이사 공백, 한 달 살기처럼 몇 주에서 몇 달만 머물 집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이 단기임대를 찾습니다. 가구와 가전이 갖춰져 있고 보증금이 적어 편리하지만, 일반 전월세와 달리 계약 구조가 다양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단기임대 계약에서 알아야 할 보호 범위, 계약 전 확인할 것, 보증금을 지키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는 누구까지인가”, “원인은 누가 조사하나”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질문에 대한 국가의 기본 원칙을 담은 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포함하고,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