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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반려동물 물림사고 책임|개물림 치료비·손해배상·견주 처벌 기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견주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 시 반려견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시행규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