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이스피싱 내부자 형벌감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총책이나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형벌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공한 진술이나 증거의 가치, 범죄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