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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총책이나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제보를 하면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중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형벌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공한 진술이나 증거의 가치, 범죄 가담…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했으니 은행에는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지는 동안 범인이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면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