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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