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지급 중지와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 공모가 있으면 5배 이하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별도입니다. 단독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5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