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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뺑소니 처벌기준|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합의·면허취소 총정리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은 ‘뺑소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