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상가라면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3기분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상가 임대차 분쟁은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