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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구하라법 시행|부양 안 한 부모·배우자 상속권 상실 청구

    2026 구하라법 시행|부양 안 한 부모·배우자 상속권 상실 청구

    2026년부터 자녀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은 부모뿐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배우자·자녀 등도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기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법정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7일 3줄 요약 구하라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