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생명안전기본법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는 누구까지인가”, “원인은 누가 조사하나”를 두고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질문에 대한 국가의 기본 원칙을 담은 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포함하고,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