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양육비

양육비를 몇 번 늦게 지급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 감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감옥에 간다거나 반대로 개인 간 돈 문제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2026년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한쪽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모 사이에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자녀 1명당 무조건 월 100만원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