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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정보 유출 피해배상|유출 통지·신고·300만원 법정손해배상·5배 배상 총정리
회사·쇼핑몰·병원·학원·온라인 서비스 등에 맡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단순히 비밀번호만 바꾸고 끝낼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