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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등기부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발견했다면 새로운 계약금·잔금 지급부터 중단하고 등기 원인과 채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 있다고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입주한 임차인은 자신의 전입신고일,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를 압류·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전세집이 공매로 넘어갔다면 먼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인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공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공매는 진행 근거와 전세보증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라면 공고에 표시된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 자료를 첨부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신탁공매라면 일반적인 세금 체납 공매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와 공매…

거주 중인 전세집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가장 먼저 법원 경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도 필요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계약일이 아니라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의 날짜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배당요구를 한 뒤에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까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