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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5년 징역·5천만원 벌금·신고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