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프리랜서 근로자성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시간·근무장소를 지정했는지,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상 손익을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제공에서도 이러한 실질 판단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