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피해자 대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성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