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돈 돌려받는 법

중고거래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내거나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