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판매자가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내거나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소송촉진법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중고거래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는 판매글·채팅 전체내용·계좌번호·송금내역·전화번호·판매자 프로필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와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문제도 확인해야 하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 중고거래 사기 고소 당근 중고나라 입금 후 잠수 신고 증거
중고거래 사기란?
대표적인 유형은 간단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게시
↓
구매자와 가격·배송방법 협의
↓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입금
↓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음
↓
연락두절 또는 구매자 차단
이런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 사기죄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계약불이행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로 처벌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고거래에 적용하면 다음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기망 |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였는지 |
| 착오 | 구매자가 판매자의 말을 믿었는지 |
| 처분행위 | 구매자가 돈을 송금했는지 |
| 재산상 이익 | 판매자가 돈을 취득했는지 |
| 고의 |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금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배송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배송 문제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던 사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반복된다면 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 판매
다른 사람의 제품사진 도용
입금 직후 연락두절
구매자 즉시 차단
허위 운송장 제공
같은 제품으로 여러 사람에게 입금 유도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한 계좌 사용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 판매자의 의도입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를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사기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처럼 어떤 플랫폼을 이용했는지가 사기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 의사가 없으면서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에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CRM에는: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기능이 구분되어 있으며, 실제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신고 112와 민원상담 182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이후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반드시 계속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금 완료
배송 약속 불이행
연락두절
차단
등이 확인됐다면 우선 증거를 보존하세요.
특히 판매자가 게시글이나 계정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연락에 집중하다가 기존 증거를 놓치는 것보다 판매글과 계정정보를 먼저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무엇을 저장해야 하나요?
최소한 다음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글 전체화면
상품사진
상품명
판매가격
게시일
판매자 닉네임
판매자 프로필
채팅 전체내용
판매자 전화번호
입금계좌
예금주
송금내역
배송 약속 내용
운송장번호
특히 판매글의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판매자와 연결되는 정보까지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중고거래 사기 판매글 채팅 계좌 송금내역 증거 확보
채팅은 어느 부분까지 캡처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대화를 저장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흐름이 확인돼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는지
↓
가격을 얼마로 정했는지
↓
판매자가 어떤 계좌를 알려줬는지
↓
구매자가 언제 입금했는지
↓
판매자가 언제 발송한다고 했는지
↓
배송을 미룬 이유
↓
마지막 연락 시점
이렇게 전체 흐름을 확보하면 거래 과정 자체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좌번호와 송금내역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와 송금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해당 계좌가 실제 판매자 본인의 계좌인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인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예금주
판매자 닉네임
전화번호
채팅
판매글
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판매자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오히려: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플랫폼 계정
등이 판매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좌 명의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판매자가:
가족 계좌다
회사 계좌다
친구 계좌다
라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설명과 계좌정보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만으로 실제 범인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범행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한다고 계속 미루면 사기인가요?
환불이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거래할 당시부터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환불하겠다
↓
주말에 보내겠다
↓
은행 문제가 생겼다
↓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
처럼 계속 말을 바꾸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약속 메시지도 삭제하지 마세요.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내용입니다.
판매글을 확인한 날짜
판매한 물건
판매가격
판매자와 대화를 시작한 시점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
송금한 날짜와 금액
배송하기로 한 날짜
배송하지 않은 사실
연락이 끊긴 시점
차단 여부
환불 약속 여부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사기죄라고 직접 써야 하나요?
피해자가 법률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해서 죄명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30만원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유리한가요?
동일한 판매자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은 사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상품 반복 판매
같은 계좌 사용
같은 전화번호
같은 사진 사용
동일한 배송 지연 핑계
등이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됐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만 보고 다른 피해사실까지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료를 중심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 자동 환불
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주된 목적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해금 회복은:
피의자의 자발적 반환
합의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받을 방법도 있나요?
일정한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가 포함된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필요 없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돼 피해금 회복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합의
배상명령
민사청구
중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 자체와 피해금 반환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반환받을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합의 범위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사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만원이나 5만원의 소액 거래라도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로 거짓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소액을 받은 사건이라면 전체 피해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택배가 늦는 것과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단순 배송지연과 사기를 구분하는 데는 전체 정황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계속 연락되고 실제 배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입금 직후 차단하거나 허위 운송장을 보내고, 제품사진을 도용했거나 동일한 상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결국 하나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거래 전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일시
송금금액
수취계좌
예금주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판매자가 계정을 탈퇴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확보한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프로필 화면
닉네임
판매글
채팅
전화번호
계좌번호
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탈퇴했다면 남아 있는 채팅과 송금내역 등으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사기 신고 후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욕설
협박
개인정보 공개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위협
등을 하면 오히려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표시는 간결하게 남기고 기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증거 체크
| 증거 | 중요 내용 |
|---|---|
| 판매글 | 상품·가격·판매내용 |
| 상품사진 | 사진 도용 여부 확인자료 |
| 판매자 프로필 | 닉네임·계정정보 |
| 채팅 전체내용 | 거래 경위 |
| 계좌번호 | 송금받은 계좌 |
| 예금주 | 계좌 명의정보 |
| 송금확인증 | 피해금 지급 증거 |
| 전화번호 | 판매자 연락정보 |
| 문자 | 배송·환불 약속 |
| 운송장 | 실제·허위 여부 |
| 차단 화면 | 연락두절 정황 |
| 환불 약속 | 반환 의사 관련 자료 |
2026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고소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대응 순서
가장 실용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입금 중단
↓
판매글 즉시 캡처
↓
판매자 프로필 저장
↓
채팅 전체내용 저장
↓
계좌번호·예금주 저장
↓
송금확인증 발급 또는 저장
↓
전화번호·문자·운송장 보존
↓
플랫폼 신고
↓
경찰청 ECRM 또는 경찰 신고
↓
수사 진행상황 확인
↓
피해금 반환·합의 여부 확인
↓
기소된 경우 배상명령 검토
↓
필요하면 민사청구 검토
특히 신고하기 전에 판매자가 계정을 삭제할 가능성을 생각해 온라인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입금 후 배송이 늦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
단순 계약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사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 판매글만 캡처하는 경우
판매자 계정·채팅·계좌번호·송금내역까지 연결해서 보관하세요.
3. 판매자가 환불한다고 해서 증거를 삭제하는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기존 증거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좌 명의자를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실제 판매자와 계좌 명의자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피해금이 적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돈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7. 신고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라고 해도 욕설·협박·개인정보 공개 등으로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8. 다른 피해자 이야기를 확인 없이 사실처럼 신고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판매글 전체 캡처
- 상품사진 저장
- 게시 날짜 저장
- 판매가격 확인
- 판매자 닉네임 저장
- 판매자 프로필 캡처
- 플랫폼 계정정보 저장
- 채팅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
- 전화번호 저장
- 문자메시지 저장
- 계좌번호 저장
- 예금주 확인
- 송금 날짜 확인
- 송금 시간 확인
- 송금액 확인
- 송금확인증 저장
- 배송 약속 날짜 저장
- 운송장번호 저장
- 환불 약속 메시지 저장
- 차단 여부 캡처
- 게시글 삭제 여부 확인
- 동일 상품 반복판매 정황 보존
- 추가 입금 중단
- 플랫폼 신고
- 경찰청 ECRM 신고 검토
- 경찰 제출자료 정리
- 피해금 반환 여부 확인
- 합의 시 내용 문서화
- 형사재판 진행 여부 확인
-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민사청구 검토
FAQ
중고거래에서 입금 후 잠수하면 사기죄인가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거나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계약불이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형법 제347조상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사기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플랫폼 계정, 닉네임, 채팅 등 확보한 정보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중고거래 사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환불한다고 하면 신고하지 말아야 하나요?
환불 약속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반환 여부와 전체 거래경위를 확인하세요. 증거는 피해금이 해결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복은 별개입니다. 합의·배상명령·민사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추석 당일대출 사기 구별법
👉 2026 반려동물 분양 사기 대응법
👉 2026 데이트폭력 고소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