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은 지 며칠 만에 전염병이나 선천성 질환이 발견됐는데 판매업체가 “생명체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매매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출생일, 건강상태, 예방접종 및 치료기록 등이 적힌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당시 질병이나 출생정보를 알면서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았다는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분양 후 질병·폐사 시 환불기준과 증거수집, 1372 소비자상담 및 경찰 신고까지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목차
3줄 요약
- 분양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치료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원칙입니다.
-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판매업체의 치료가 30일을 넘는 경우에는 동종 동물 교환 또는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질병·환불 다툼은 소비자분쟁일 수 있으며 형사상 사기로 신고하려면 판매자의 고의적인 기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양받은 강아지의 건강상태와 분양계약서를 확인하는 보호자
반려동물 분양 사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반려동물 분양 사기는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속여 구매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유형이 있습니다.
- 건강한 동물이라고 광고했지만 전염병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 선천성 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
- 실제 출생일보다 어린 동물로 속인 경우
- 품종이나 혈통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완료했다고 기재한 경우
- 다른 동물의 건강기록이나 접종기록을 제공한 경우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경우
- 존재하지 않는 동물의 사진으로 예약금을 받은 경우
- 무료입양이라고 광고한 뒤 고가의 용품·회원권을 강매한 경우
- 환불해 준다며 동물만 회수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판매자가 고의로 속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질병 발생이나 보상 범위만 다투는 사건은 형사상 사기보다 계약상 하자 또는 소비자분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과 형사상 사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구분 | 소비자분쟁·계약상 하자 | 형사상 사기 의심 |
|---|---|---|
| 핵심 쟁점 | 분양 당시 건강상태와 보상책임 | 판매자가 고의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 |
| 대표 사례 | 분양 후 질병 발생, 치료비 다툼 | 질병 진단 사실을 숨기고 건강하다고 판매 |
| 주요 증거 | 진단서·계약서·치료기록 | 사전 진료기록·허위광고·판매자 대화 |
| 처리기관 | 1372·한국소비자원·민사법원 | 경찰·검찰 |
| 가능한 구제 | 치료·교환·환급·손해배상 | 형사처벌과 별도 손해배상 |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정보 때문에 구매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이 아프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물이 설사·구토·기침·무기력·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판매업체와 책임을 따지기 전에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 동물은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지정병원 방문만 고집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진료를 받을 때 수의사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정확한 질병명 또는 의심질환
- 검사 결과
- 증상 발생 시점
- 질병의 일반적인 잠복기간
- 분양 전 감염 가능성
- 선천성 질환 가능성
- 현재 치료계획과 예상기간
- 다른 동물과 격리 필요성
- 예후
- 진료 당시 동물의 상태
수의사가 법적 책임을 단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와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기록
-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키트검사 결과
- 엑스레이·초음파 자료
- 처방전
- 치료비 영수증
- 입원확인서
- 수의사 소견
- 폐사한 경우 폐사확인 자료
-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
진료기록에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보호자가 동물을 분양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업체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상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와 업체에 통보한 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에는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폐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이상 증상을 확인한 즉시 업체에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귀 업체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가
8월 23일부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여 같은 날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파보바이러스 양성 소견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및
보상방법을 2026년 8월 25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검사결과를 첨부합니다.업체가 전화로만 답변한다면 통화 후 다음과 같이 내용을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판매업체가 동물을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송 장소, 담당 수의사, 치료비 부담 주체, 치료기간과
회복하지 못할 경우의 보상방법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질병 보상을 위해 계약서와 동물병원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5일 이내 분양받은 동물이 폐사하면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 구입금액 환급
다만 구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폐사 시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문구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사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 분양일을 확인할 계약서·결제내역
- 최초 증상 발생일
- 진료기록
- 폐사일
- 폐사확인서
- 검사결과
- 판매업체에 알린 날짜
- 동물 관리방법
- 판매업체의 답변
판매업체가 구매자의 관리 잘못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료, 온도, 격리와 병원 안내사항을 지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업체가 각종 비용을 부담해 동물을 회복시킨 뒤 구매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금액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매업체 책임 아래 치료했지만 회복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 판매업체가 관리·치료하던 중 동물이 폐사한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유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금액 환급 |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체 비용으로 치료 후 구매자에게 인도 |
| 업체 치료가 30일을 초과 |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금액 환급 |
| 업체 관리·치료 중 폐사 |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금액 환급 |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 |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업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15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즉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양 당시부터 질병이나 하자가 존재했다는 사실
- 판매자가 질병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 판매자의 설명이나 계약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랐다는 사실
- 구매자의 관리 잘못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
- 질병과 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
잠복기간이 긴 질병이나 선천성 질환은 15일 이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사의 소견, 분양 전 진료기록, 같은 업체에서 분양된 다른 동물의 피해사례와 판매자의 고지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난 사건은 민법상 계약해제·하자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분양 후 질병이 발견됐다고 해서 구매자가 지출한 모든 치료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분양 당시 존재한 질병인지
-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했는지
- 판매업체에 즉시 통보했는지
- 판매업체가 치료를 거부했는지
- 응급상황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는지
- 치료비가 질병과 직접 관련됐는지
-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 소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
판매업체가 “지정병원이 아니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응급상황이었거나 지정병원의 진료가 불가능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책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분양대금 전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손해와 계약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동물판매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반려동물과 판매업체의 중요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업체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 동물 종류와 품종
- 성별
- 출생일
- 판매업자가 동물을 입수한 날
- 생산자 또는 수입자 정보
- 털색과 특징
- 동물등록번호
- 현재 건강상태
- 질병·치료 기록
-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 기록
- 중성화 여부
- 분양일
- 분양금액
- 질병·폐사 시 분쟁해결기준
- 구매자 주의사항
빈칸이 많은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지 말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상태 양호”라고만 표시돼 있고 검사내역이나 접종일이 없다면 관련 증명자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동물판매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 자료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 분양광고
- 문자·카카오톡
- 업체 명함
- 동물을 인도받은 사진
- 예방접종 수첩
- 배송·인계 기록
업체에 계약서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개인 간 분양이라면 동물판매업자를 전제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법상 매매계약과 사기·하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허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반려동물을 영업으로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영업자 조회
-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
- 업체에 게시된 허가증
- 계약서의 허가번호
- 실제 사업장 주소와 허가 주소
- 대표자 이름
허가번호가 없거나 다른 업체의 허가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온라인이나 가정집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동물을 판매하면서 개인 간 분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무허가 영업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확인해야 할 건강자료는 무엇인가요?
분양 전에는 외관만 보지 말고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일
- 체중
- 예방접종 날짜와 백신 종류
- 기생충 구제 날짜
- 동물병원 이름
- 진료·투약 이력
- 전염병 검사 결과
- 부모 동물의 유전질환 여부
- 현재 먹는 사료
- 설사·구토·기침 이력
- 입수일과 입수경로
가능하면 인도받은 당일이나 다음 날 독립된 동물병원에서 기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직후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이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계약문구는 주의하세요
- 생명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
- 분양 후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구매자 책임
- 24시간 안에 발견하지 못한 질병은 보상 불가
- 지정병원 외 진료 시 모든 권리 포기
- 치료비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음
- 폐사해도 다른 동물로만 교환 가능
- 업체가 일방적으로 질병 여부를 판단
- 소비자원·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 취소
- 계약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조항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모든 불리한 약관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해제권과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동물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업체가 치료를 위해 동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한다면 구두로 넘기지 말고 인수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일시: 2026년 8월 25일 오후 2시
동물정보: 품종·성별·생년월일·등록번호
현재상태: 질병명, 체중, 투약내용
인도목적: 치료
치료기관: ○○동물병원
치료비 부담: 판매업체
치료기간: 예정기간 명시
경과통지: 매일 1회 보호자에게 알림
30일 초과 또는 폐사 시 처리방법
양쪽 서명다음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치료받을 동물병원
- 수의사 이름
- 면회 또는 상태확인 방법
- 검사결과 제공 여부
- 동물 바꿔치기 방지를 위한 특징과 사진
- 폐사 시 즉시 통보와 사체·진료기록 처리
환불해 준다며 동물부터 보내라고 한다면 환불일과 금액, 인도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동물 분양 피해구제를 위해 계약서와 진료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1.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문자·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다음 내용을 전달합니다.
- 분양일과 분양금액
- 증상 발생일
- 진단내용
- 판매업체 통보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요구하는 해결방법
- 답변기한
제목: 반려동물 분양계약에 따른 치료비 및 환급 요청
2026년 8월 20일 귀 업체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분양 후 3일째부터 이상 증상을 보여 진료받은 결과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및 보상방법을
2026년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2.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판매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분양계약서
- 결제내역
- 진단서
- 검사결과
- 치료비 영수증
-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 광고내용
- 요구사항과 업체 답변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상담 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와 합의권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다음 위반이 의심되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동물판매업
- 계약서 미교부
- 건강정보 허위작성
-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 어린 동물의 부적절한 판매
- 열악한 사육환경
- 동물학대 의심
5. 형사상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허위정보로 대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된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허위 분양광고
- 판매자의 구체적인 설명
- 분양 전 진료·질병 기록
- 다른 피해자의 동일 사례
- 허위 품종·출생정보
- 위조된 접종증명
- 환불 약속 후 연락두절
- 업체 폐업·계좌변경 정황
- 판매자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대화
단순 환불 거부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속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분양받았을 때도 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한 개인 간 일회성 분양이라면 소비자원 절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다음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
- 분양대금 반환
- 하자담보책임
- 치료비 등 손해배상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형사상 사기 신고
판매자가 개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동물을 판매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게시내역과 판매횟수, 계좌거래 및 다른 피해사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입양인데 고액을 결제하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무료입양 광고를 보고 방문했는데 다음 상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고가의 사료·용품 패키지
- 장기간 회원권
- 제휴 동물병원 이용권
- 책임비 명목의 고액 결제
- 장례·보험 서비스
- 교육·미용 회원권
무료라는 광고와 달리 사실상 고액 결제가 필수라면 표시·광고와 계약내용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총 결제금액, 중도해지 조건, 환급기준과 서비스 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분양계약과 멤버십 계약이 별도로 작성됐다면 하나를 해제할 때 다른 계약도 함께 해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사기 피해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분양대금 1,500,000원
질병 검사비 180,000원
입원·치료비 1,200,000원
약제비 90,000원
기타 직접비용 50,000원
합계 3,020,000원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분양대금
- 질병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 치료비
- 입원비
- 약제비
- 교통비
- 추가 용품비
- 정신적 손해
- 다른 동물에게 전염돼 발생한 비용
각 비용과 판매자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와 판매자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려동물 분양 전 체크리스트
- 동물판매업 허가번호를 확인했나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업체를 조회했나요?
- 출생일과 입수일을 확인했나요?
- 품종·성별·털색과 특징이 계약서에 있나요?
- 예방접종 날짜와 백신 종류를 확인했나요?
- 수의사 진료·투약 기록을 받았나요?
- 현재 건강상태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나요?
- 부모 동물과 유전질환 정보를 확인했나요?
- 분쟁해결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환불 불가 등 불리한 약관이 있나요?
- 분양대금과 부가서비스 금액을 구분했나요?
-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받았나요?
- 인도 직후 건강검진 계획을 세웠나요?
분양 피해 발생 후 체크리스트
- 발견 즉시 동물병원 진료를 받았나요?
- 진단서와 검사결과를 받았나요?
- 잠복기간과 분양 전 감염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 판매업체에 서면으로 알렸나요?
- 업체 답변을 보관했나요?
- 계약서와 결제내역이 있나요?
-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나요?
- 동물을 업체에 인도할 때 인수증을 작성했나요?
- 1372 소비자상담을 신청했나요?
- 무허가 업체라면 지자체에 신고했나요?
- 고의적인 기망 증거가 있으면 경찰 신고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분양받은 다음 날 질병이 발견되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기본 해결방법은 판매업체 비용으로 치료해 회복시킨 뒤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시 환급 여부는 질병 정도와 계약해제 사유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다른 강아지로만 바꿔준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15일 이내 폐사의 경우 기준상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금액 환급이 제시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교환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동물병원에 가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치료한 사정은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상황이나 지정병원 이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상책임이 무조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양업체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구입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과 광고, 대화기록을 보관하고 업체에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이 분양 전 감염이라고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의사가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더라도 질병명, 잠복기간, 검사결과와 증상 발생시점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반려동물을 돌려보내지 않고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필요성, 업체 통보와 치료 제안,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응급치료 후 업체에 즉시 알리고 보상방안을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분양 후 질병이 발생했다면 판매업체와 책임을 다투기 전에 동물의 치료와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결제내역, 진단서, 검사결과 및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구입 후 15일이 지나기 전에 판매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치료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기본 원칙입니다.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업체 치료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종 동물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보상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질병이나 품종을 고의로 속여 분양대금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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