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기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