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사기죄 법정형을 잘못 알고 작성하면 안 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3일
현행 「형법」·「형사소송법」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사기죄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기망 →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피해·이익 취득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금 사기에서는 특히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과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소장은 길게 감정을 적기보다 누가·언제·무슨 거짓말을 했고 → 왜 믿었으며 → 얼마를 지급했고 → 어떤 증거가 있는지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성립요건 증거 경찰 고소 절차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기망
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여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돈이나 재산을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습니다.”
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속였고,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적 처분행위
↓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을 재산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무엇인가요?
기망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중요한 내용을 속이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리면서:
“이번 달 말에 아파트 매매대금이 들어온다.”
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다면 중요한 기망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다음 달 5천만원이 입금된다.”
고 했지만 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다면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고 고지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숨긴 경우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000만원
을 빌려줬고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3천만원 사기죄
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에는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돈을 빌린 당시
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재산상태
기존 채무
돈의 사용목적
피해자에게 한 설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업계약이 확정돼 다음 달 5천만원이 들어온다.”
라고 말해서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계약 자체가 없었고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내용,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2026 사기죄 성립요건 계좌이체 카카오톡 차용증 증거 확인
사기죄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사기죄 고소에서는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계약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이메일
- 통화녹음
- 입금 요청 메시지
- 상대방이 돈의 사용처를 설명한 자료
- 변제 약속 자료
-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말한 자료
- 일부 변제내역
- 거래내역
- 광고·게시물·상품페이지
- 상대방 이름·연락처·계좌번호
- 사업자등록정보 등 거래 당시 확인했던 자료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연결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500장을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2026. 3. 10. — 피고소인이 사업대금 5천만원이 들어온다고 설명
↓
2026. 3. 11. — 피해자가 이를 믿고 3천만원 송금
↓
2026. 3. 20. — 실제로 해당 사업계약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처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카카오톡도 사기죄 증거가 되나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돈의 사용목적
상환재원
재산상태
사업진행 상황
투자내용
등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돈 갚아.”
“다음 달에 줄게.”
라는 대화만 있는 것보다 돈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정리할 때도 돈을 받은 이후 대화만 보지 말고 송금 전 대화부터 확보하세요.
통화녹음도 제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녹음이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길다면:
녹음 날짜
통화 상대방
중요 발언 시간
핵심 내용
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6. 4. 12. 통화녹음 / 05분 32초
“처음부터 투자계약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
처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 고소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지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상대방의 채무인정
송금 전후 대화
등을 종합해 거래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증여받은 돈이다
공동사업 비용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투자금을 잃으면 사기죄인가요?
투자 손실 역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 = 사기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존재한다고 속이거나, 투자금을 특정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해 돈을 받은 뒤 애초부터 다른 목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도입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를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연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장은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도록 정리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피고소인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회사명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4. 범죄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이 거짓이었으며
피해자가 왜 믿었고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5. 고소이유
범죄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6. 증거자료
각 자료에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범죄사실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을 가정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납품계약이 확정돼 2개월 후 5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니 3천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B는 이를 믿고 3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납품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단순히:
“피고소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라고 쓰기보다,
① 어떤 말을 했는지 → ② 그 내용이 왜 거짓인지 → ③ 피해자가 왜 돈을 줬는지 → ④ 얼마를 언제 송금했는지
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감정적인 내용을 많이 쓰면 좋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구속시켜 주세요.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기망 내용
송금 날짜
피해금액
거짓임을 확인한 근거
증거번호
가 한눈에 보이도록 작성하세요.
증거번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 제1호증 — 계좌이체 확인증
증 제2호증 — 차용증
증 제3호증 — 카카오톡 대화
증 제4호증 — 문자메시지
증 제5호증 — 통화녹음 및 녹취자료
증 제6호증 — 계약서
증 제7호증 — 상대방이 제시한 허위자료
이렇게 고소장의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피고소인은 2026년 4월 10일 고소인에게 계약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증 제3호증).
처럼 어떤 자료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여러 번 돈을 보냈다면 한꺼번에:
총 7,800만원
이라고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날짜 | 송금액 | 송금계좌 | 상대방 설명 |
|---|---|---|---|
| 2026.03.10 | 2,000만원 | A은행 | 사업계약금 |
| 2026.03.25 | 3,000만원 | A은행 | 추가 운영자금 |
| 2026.04.12 | 2,800만원 | B은행 | 긴급 납품대금 |
| 합계 | 7,800만원 |
이렇게 송금별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연결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러 번 돈을 빌려줬다면 모두 같은 사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송금 시점마다 상대방이 한 설명과 당시 상황이 달랐다면 각각의 거래 경위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1천만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실제 상환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재정상태가 악화된 뒤 거짓말로 추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각 거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돈을 갚았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일부 변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일부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 상황
변제능력
변제의사
돈을 받은 뒤 행동
일부 변제 여부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내역도 숨기지 말고 고소장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잠적은 범행 전후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잠적 = 사기죄 확정
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차단
카카오톡 차단
주소 변경
등도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잠적했으니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마지막 연락일
연락을 시도한 날짜
상대방의 답변
현재 연락상태
를 객관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과 사기죄 고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형사고소
목적은 상대방의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사절차
목적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피해자 통장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강제집행
등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바로 상대방이 체포되나요?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자동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장 검토
↓
고소인 조사
↓
증거 확인
↓
피고소인 조사
↓
추가자료 확인
등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진행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돈을 지급했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말을 믿은 이유
돈을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는지
언제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사건 일지를 날짜순으로 한 장 정도 정리해 두면 조사 때 도움이 됩니다.
2026 사기죄 고소장 경찰 접수 증거자료 피해금액 체크리스트
사기죄도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사기죄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6개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6개월 지났으니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면 잘못입니다.
다만 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시점과 피해금액,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단 고소부터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
라고 요구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합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고소취소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사기죄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 사건 자동 종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추가 지급조건
민·형사상 합의 범위
고소취소 또는 처벌 관련 의사표시 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돈을 안 갚았다”만 반복하는 경우
단순 미변제와 사기죄는 다릅니다.
2. 거짓말 내용을 정확하게 쓰지 않는 경우
저를 속였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적어야 합니다.
3. 송금 후 대화만 제출하는 경우
사기죄에서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증거를 수백 장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중요 증거에 번호를 붙이고 사건 경위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리한 사실을 고소장에서 빼는 경우
일부 변제를 받았거나 투자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6.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는 경우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7. 고소하면 돈이 자동 반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기죄 고소 준비 순서
피해금액 확인 → 송금내역 확보 → 상대방 신원정보 확보 → 계약서·차용증 확보 → 송금 전 카카오톡·문자 확보 → 상대방이 한 거짓말 특정 →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 → 돈을 지급한 이유 정리 → 거래별 날짜·금액 정리 → 통화녹음 확보 → 증거번호 부여 → 사건 타임라인 작성 → 고소장 작성 → 증거목록 첨부 → 수사기관 제출 → 고소인 조사 준비
순서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핵심은 고소장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 믿은 이유 → 송금 →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
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 고소인 인적사항 확인
- 피고소인 성명 확인
- 피고소인 연락처 확인
- 피고소인 주소 확인
- 피고소인 계좌번호 확보
- 최초 만난 경위 정리
- 거래 시작일 확인
- 상대방의 기망 내용 특정
- 거짓말한 날짜 확인
- 거짓말의 실제 내용 기록
- 실제 사실과 다른 점 확인
- 피해자가 믿은 이유 정리
- 최초 송금일 확인
- 송금별 금액 확인
- 총 피해금액 계산
- 계좌이체 확인증 확보
- 차용증 확보
- 계약서 확보
- 송금 전 카카오톡 확보
- 문자메시지 확보
- 이메일 확보
- 통화녹음 확보
- 광고·게시글 보관
-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확보
- 일부 변제내역 확인
- 돈의 실제 사용처 확인
- 연락두절 시점 기록
- 증거번호 부여
- 사건 타임라인 작성
- 고소취지 작성
- 범죄사실 작성
- 고소이유 작성
- 증거목록 작성
- 고소인 조사 대비
FAQ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다고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음, 계약자료 등으로 거래 경위와 기망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사기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거래 전후의 설명과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일반 사기죄에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상대방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이 고소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 자체가 곧 체포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의 주된 목적은 범죄수사와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 민사소송·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직장 내 괴롭힘 기준
👉 2026 스토킹 처벌법 기준
👉 2026 명예훼손 고소 절차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