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상간자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