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성과급 임금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반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성과급, 지급 대상·시기·평가기준처럼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안의 표현과 계산방식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