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고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매수하거나,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해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낙찰받는 방법과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자금 부담과 주택 소유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가격만 보지 말고 선순위 권리, 낙찰자금, 체납 관리비와 건물 상태까지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관할 시·도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사실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기본 한도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수 피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이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