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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집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로 전환해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전세계약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금, 주택 매각가격에 따라 미회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집주인 개인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반복하지 말고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조세채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고, 계약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2026년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 본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명시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