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층간소음 법적 기준｜주간 39dB·야간 34dB·신고 절차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57dB·야간 52dB이며,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층간소음 기준을 한 번 넘었다고 바로 벌금이나 강제퇴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측정방법과 반복성, 소음 발생원,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 중재,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 측정값만으로 법적 기준 초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주간 야간 데시벨을 확인하는 아파트 주민

층간소음의 법적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법령상 주요 층간소음은 다음 두 종류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사람이 뛰거나 걷는 동작, 물건을 끄는 행동과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
의자나 가구를 끄는 소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물건을 반복해서 떨어뜨리는 소리
망치질이나 바닥 충격 작업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스피커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음악과 스피커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연주
큰 말소리와 고성
반려동물이 지속해서 짖는 소리

같은 층의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에서 발생하는 벽간소음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층간소음 기준표

소음 구분	측정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34dB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57dB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40dB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계속 변하는 소음 에너지를 평균한 수치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가장 큰 직접충격 소음을 평가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주간과 야간 시간

법령상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 9시 30분의 소음은 주간 기준을 적용하고, 밤 10시 이후부터는 더 엄격한 야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피아노 연주나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한 생활시간은 법령상 주·야간 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기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일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보정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를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 공동주택	보정 대상 공동주택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dB	41dB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dB	36dB
주간 최고소음도	57dB	59dB
야간 최고소음도	52dB	54dB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보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사용승인일만 보지 말고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층간소음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다음 절차에서 피해와 분쟁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사실관계 확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측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중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음금지 가처분 신청

반복적인 고의 소음이나 협박·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이 동반되면 단순 층간소음과 별도로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 소리

다음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제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
보일러와 배관 설비 소음
엘리베이터 운행 소음
기계실 소음
아파트 공사장 소음
외부 도로 교통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상가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건물 구조 결함으로 발생하는 소음

배관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관리주체에 시설 점검과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 법령상 일반적인 층간소음 범위와 다르므로 생활소음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는 생활소음이므로 참아야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이가 뛰는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발생 시간, 지속시간과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중재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세대도 일시적인 소리와 장시간 반복되는 소음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공동주택 입주자의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반려동물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 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생활방해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사이센터의 세부 서비스 대상과 측정 가능 여부는 소음 유형과 발생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세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층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 발생원은 옆집, 대각선 세대 또는 여러 층 떨어진 집일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를 따라 진동과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발생 세대를 단정하고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가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협박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생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 기록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발생 날짜
시작·종료 시각
소음 종류
반복 횟수
지속시간
잠을 깨거나 업무를 중단한 상황
관리사무소 신고 시각
상대 세대와의 협의 내용
녹음·영상 파일명
당시 함께 들은 사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시간	소음 종류	지속시간	조치
8월 18일	23:20~23:45	뛰는 소리·물건 충격	25분	관리사무소 연락
8월 19일	06:10~06:25	가구 끄는 소리	15분	녹음·일지 작성
8월 20일	22:40~23:10	음악 소리	30분	중재 요청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도 증거가 되나요?

스마트폰 앱의 측정값은 발생 시간과 소음 변화를 기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마다 마이크 성능과 보정상태가 다르고 공식 측정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 앱 화면만으로 법적 기준 초과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장비와 방법으로 측정한 전문기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녹음할 때 주의할 점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에서 들리는 소음을 녹음하는 것은 피해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 세대 내부에 녹음기 설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한 무단출입
상대방의 사적 대화를 몰래 수집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해 비난
편집한 파일을 원본이라고 제출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날짜와 시간을 별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충격 층간소음 주간 39데시벨과 야간 34데시벨 기준표

첫 단계는 관리사무소 중재 요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 세대에 다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중단
매트 설치 등 차음조치
생활시간 조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
입주자 간 중재 참여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때 전달할 내용

다음 내용을 정리해 서면이나 공식 민원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세대 동·호수
추정 소음 발생 세대
주요 발생시간
소음 유형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
기존 연락·중재 이력
원하는 조치
직접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관리사무소에 상대방의 처벌이나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안내방송, 중재와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위층을 찾아가도 되나요?

직접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야에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에 들어가려 하면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행동
초인종을 장시간 반복해서 누르는 행동
욕설·협박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
상대방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
천장이나 벽을 고의로 두드리는 보복소음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입주자 간 자율 중재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관리규약에서 정한 분쟁예방 업무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661-2642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처벌기관이 아니라 공동주택 주민 사이의 갈등 완화를 지원하는 중재상담 기관입니다.

이웃사이센터 진행 순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 중재 요청
이웃사이센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내용 확인
상대 세대 상담 참여 확인
현장 방문상담
갈등이 계속되면 소음측정 신청
측정 일정 예약
공식 측정과 결과 안내
추가 중재 또는 분쟁조정 검토

소음측정부터 바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방문상담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방문상담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를 대상으로 중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 세대가 방문을 거부하거나 현장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과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을 거부했다고 즉시 기준 초과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측정 신청조건

소음측정은 일반적으로 이웃사이센터의 방문상담을 마친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수음세대, 즉 피해 세대에서 신청합니다.

측정 신청 후 접수번호를 받아 예약절차를 진행합니다.

측정 당일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발생시간과 유형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 이하라면 끝인가요?

공식 측정값이 기준 이하라고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당일 평소보다 소음이 적었거나 불규칙한 소음이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강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려면 반복성과 수인한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내역과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로 해결되지 않을 때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서는 소음의 발생원과 측정자료, 지속기간, 피해 정도와 당사자 사이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원 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의 수락 여부 등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에서 준비할 자료

층간소음 발생 일지
공식 소음측정 결과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내역
이웃사이센터 상담결과
상대 세대에 전달한 중재 요청
녹음·영상 원본
수면장애·불안 등 진료기록
약제비와 치료비 영수증
재택근무·학습 방해 자료
이사비 등 손해자료

단순히 시끄러웠다는 주장보다 발생기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자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소음 정도를 공식 측정하거나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긴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지속적인 문 두드림과 괴롭힘
위험한 보복행위
심야 소란이 현장에서 계속되는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이 사회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소음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재산상 손해
이사와 관련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금액

기준 초과 사실만으로 요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의 정도, 반복성, 피해기간과 가해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음금지 가처분

층간소음이 현재도 반복되고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금지할 행위와 시간대, 소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소음측정 결과와 반복적인 피해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법률전문가나 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받아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소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위층 방향으로 설치해 맞대응하면 본인도 새로운 소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복소음은 손해배상, 경범죄 또는 스토킹·협박 등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였더라도 보복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관리사무소부터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까지 층간소음 신고 절차

임차인은 집주인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세입자가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층 주민의 생활소음에 대해 본인의 임대인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임대인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문제라면 수선 또는 하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언제나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주장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정도와 지속기간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용
관리사무소와 전문기관의 확인자료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임대인의 조치 가능성과 대응
임대차계약의 특약
합의해지 가능 여부

일방적으로 퇴거하기 전에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체크리스트

[ ] 소음이 직접충격인지 공기전달인지 구분했다.
[ ] 배관·승강기 등 시설소음인지 확인했다.
[ ] 발생 세대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았다.
[ ] 날짜·시간·종류·지속시간을 기록했다.
[ ] 녹음 원본을 편집하지 않고 보관했다.
[ ]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했다.
[ ] 관리사무소 민원내역을 보관했다.
[ ] 직접 찾아가 욕설·협박하지 않았다.
[ ] 보복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 ]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상담했다.
[ ] 방문상담 이후 측정 신청 절차를 확인했다.
[ ] 휴대전화 측정값을 공식 결과로 단정하지 않았다.
[ ] 진료비 등 실제 피해자료를 보관했다.
[ ]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검토했다.
[ ] 소송 전 증거와 예상비용을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개

1. 2026년 층간소음 주간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dB입니다.

2. 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야간 34dB입니다.

3. 주간과 야간은 몇 시부터 구분되나요?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4. 최고소음도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5. 최고소음도가 한 번 넘으면 기준 초과인가요?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 초과로 봅니다.

6. 텔레비전과 음악 소리 기준은 얼마인가요?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7. 기준을 넘으면 바로 벌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기준 초과만으로 벌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중재·측정·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8. 아이 뛰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반복적인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직접충격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9. 의자 끄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바닥에 충격과 진동을 전달하는 가구 끄는 소리는 직접충격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10. 반려견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지속적인 반려동물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분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1. 화장실 물소리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나요?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법령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2.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 층간소음인가요?

일반적인 층간소음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며 시설물 또는 생활소음 문제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13. 옆집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14. 스마트폰 앱 측정값도 법적 증거인가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식 측정방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앱 수치만으로 기준 초과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5. 소음을 녹음해도 되나요?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기록할 수 있지만 상대방 집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사적 대화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16.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동·호수나 실명과 함께 공개하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단계입니다.

18. 관리사무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음 발생 세대에 소음 중단 또는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9.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전국 단일번호 1661-2642입니다.

20.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21.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바로 측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때 피해 세대가 측정을 신청합니다.

22. 상대방이 방문상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상담 등 가능한 중재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거부만으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3. 측정 당일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측정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소음 발생시간과 유형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4. 이웃사이센터가 위층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처벌기관이 아니라 상담·중재와 측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5.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경찰에 층간소음을 신고해도 되나요?

폭행·협박·주거침입이나 현장에서 계속되는 심야 소란 등 긴급상황은 신고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일반적인 층간소음 민사를 최종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27. 위층을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심야 방문, 반복적인 초인종, 욕설과 협박은 새로운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8. 보복으로 천장을 두드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복소음도 별도의 층간소음과 손해배상 또는 형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9.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고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층간소음 때문에 전세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만으로 항상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 임대인의 조치와 계약내용을 확인해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직접충격 층간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상대 세대를 단정해 직접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내기보다 발생일지 작성 → 관리사무소 중재 → 이웃사이센터 상담·방문상담 → 공식 소음측정 → 분쟁조정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공식 측정결과뿐 아니라 반복적인 민원내역, 녹음 원본, 진료기록과 실제 손해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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