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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자가 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

농지 처분의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잠시 짓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즉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은 사실관계 확인과 청문을 거쳐 1년의 자진 처분기간이 먼저 부여됩니다. 이후에도 처분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고, 그 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근저당권 말소 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은 뒤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대출잔액이 0원이 됐다고 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날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하면 거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환확인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의 말소 처리…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전달된 문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구를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 임차주택, 보증금, 반환받을 계좌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간 뒤 “앞으로 무조건 25만원씩 넣어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기존처럼 10만원만 넣으면 불리한지, 민영아파트를 준비하는 사람도 납입액을 늘려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가입자가 월 25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목표로 하는지,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는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매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와 준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제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매매가격과 추가분담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3일 3줄 요약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는 부부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기존…

2026년부터 재건축 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대상이었지만 재건축 구역 세입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는 새로 계약하는 주택, 보증기관 심사, 소득·자산 및 기존 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2일…

2026년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는 일정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인원이 기존 300명에서 총 600명으로 확대됐으며 분기별 150명씩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일반 종이계약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