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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2027년 12월 31일까지｜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예외 2가지·상생임대 종료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둔 집주인이라면, 이제 “언제 팔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동안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유지되던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에 처음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받게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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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2026｜10월 1일 시행, 적용 대상 3가지 확인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이제 달력을 다시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곧바로 2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을 언제 샀는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기존 집을 언제 파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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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정대상지역 총정리｜서울 전역·경기 15곳과 LTV 40% 규제
2026년 8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지정된 데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원칙적으로 40%로 제한되고, 청약·전매·세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규제 적용 여부는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매매계약일,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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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 총정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정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청약,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주택 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제가 지정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은 신청일과 실행일,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세금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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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서울 전역·경기 15곳과 달라지는 규제
2026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기존 12개 지역, 새로 지정된 동탄구·기흥구·구리시까지 확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LTV뿐 아니라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세금과 정비사업 관련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