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액사건심판 신청방법｜3천만원 이하·전자소송·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빌려준 돈, 미지급 물품대금, 임금, 수리비, 소액 손해배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3천만원이 넘는 하나의 채권을 인위적으로 나눠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청구 사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승소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재산조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026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 전자소송 신청방법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을 간편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구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판결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미지급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수리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일부
중고거래 환불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미지급 용역대금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 건물 인도, 친자관계 등 금전 지급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기준 계산방법

소액사건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 2,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원칙적으로 부대청구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가 계산은 청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5천만원의 대여금 중 3천만원만 일부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청구취지와 향후 추가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여러 사건으로 나눠 반복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여러 채권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합치면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2천만원과 별도의 대여금 1,500만원을 함께 청구하면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차이

구분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심리방식	원칙적으로 서류심사	필요하면 법정 변론
상대방 이의	2주 내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이행권고 이의 시 재판 진행
적합한 상황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사실관계나 증거를 다툴 가능성이 있음
주소 중요성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려움	주소보정 후 공시송달 등을 검토 가능
결과	확정 지급명령	확정판결 또는 확정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확정 후 가능	확정 후 가능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 금액 또는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전 준비사항

피고의 정확한 정보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 송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했다면 계약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표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법인을 피고로 표시

상호만 기재하면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계산

원금, 변제받은 금액,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남은 원금만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주장만으로 승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과 녹취록
내용증명
작업완료 사진
영수증
변제 약속이 담긴 각서
상대방의 채무 인정 메시지

증거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

소액사건 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적는 부분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년 5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적용할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 내용, 채무 종류와 소장 송달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높은 비율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원인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과정과 미지급 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일
지급하거나 빌려준 금액
변제기
상대방의 미지급
독촉 과정
현재 남은 채권액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금액과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장과 계좌이체 문자 증거자료

소액사건심판 신청방법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관할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 원본과 피고 수에 맞는 부본, 증거서류, 인지대와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말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

소액사건은 법원 담당자 앞에서 청구 내용을 말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증거서류,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소장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민사 소장 작성 선택
원고와 피고 정보 입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증거서류 첨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전자서명 후 제출
사건번호 확인
송달문서와 보정명령 확인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에는 문서함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이 이행될 장소,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등 특별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소비자계약이나 불법행위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법원 관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계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종이소송보다 인지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수에 정해진 송달료 횟수를 곱해 예납합니다.

송달 횟수가 늘어나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납부명령을 할 수 있고,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변호사 비용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송비용 산입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사건은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피고가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청구 원인과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준비할 것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준비사항

신분증
소장과 준비서면 사본
증거 원본
청구금액 계산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핵심 사실을 정리한 메모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청 관련 자료

피고 준비사항

답변서
돈을 갚았다는 증거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증거
물품이나 서비스의 하자 관련 자료
소멸시효 주장 근거
상계할 채권의 증거

법정에서는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계약일, 금액, 변제기, 미지급액과 증거번호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친구, 연인, 직장동료가 단순히 위임장만 받아 대신 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이 소장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에 필요한 보정명령서를 이용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사실조회,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조차 없다면 당사자 특정부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국가가 자동으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강제집행

은행 예금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이를 항변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채무 승인 등 법적 효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이행권고 판결 후 강제집행 체크리스트

소액사건심판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인가?
하나의 채권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은 아닌가?
피고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알고 있는가?
개인과 법인 중 올바른 피고를 선택했는가?
원금과 이미 받은 돈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는가?
문자·메신저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관했는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해 작성했는가?
올바른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전자소송 문서함을 확인할 수 있는가?
변론기일에 제출할 증거를 정리했는가?
승소 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파악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소액사건심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3천만원도 소액사건인가요?

네.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3천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나눠 청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하나의 채권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자까지 합쳐 3천만원을 넘으면 일반소송인가요?

이자와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청구는 소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5. 빌려준 돈도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금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반환을 요구하는 금전청구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7. 중고거래 환불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고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임금체불도 소액사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이용해 체불금품확인서 등을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법원 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진술하고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1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에 따라 의무이행지 등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장 접수 후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 상대방을 특정할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14.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되나요?

전화번호만으로는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피고로 적으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당사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고소하면 되나요?

민사청구의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대표자 정보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7.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포털 비용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19.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동안 이의가 없어 결정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0. 피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21. 피고가 이의하면 원고가 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이 재판절차로 진행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22. 재판은 한 번만 열리나요?

소액사건은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기일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23.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4.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제출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5. 친구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단순 위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허용되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6.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화 상대방, 날짜와 전체 맥락이 나타나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녹음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녹취록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28. 승소하면 법원이 돈을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9.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 등을 받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와 채권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0. 소액사건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를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금액뿐 아니라 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관할 법원, 소멸시효와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결정이나 승소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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