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상속 후견인 지정｜특별대리인 선임·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항상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생존한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7일

3줄 요약

생존한 친권자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면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보호합니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과 후견인 지정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으면 누가 관리할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중요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녀를 대리할 사람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상황	자녀를 대리하는 사람
부모 모두 생존하며 친권 행사	친권자인 부모
부모 한 명 사망, 생존 부모가 친권자	생존한 친권자
부모 모두 사망하고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가 없고 유언 후견인도 없음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	특정 상속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 필요 가능
형제자매인 미성년자끼리 이해 충돌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 가능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미성년후견인과 특별대리인의 차이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는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계속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만 대신 처리합니다.

미성년후견인과 특별대리인 차이

구분	미성년후견인	특별대리인
필요한 상황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권한 범위	신분 보호와 재산관리 등 지속적인 후견 업무	법원이 정한 특정 법률행위
대표 사례	부모 모두 사망	생존 부모와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선임 방법	부모의 유언 또는 가정법원 심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종료 시점	자녀 성년 도달 등 후견 종료 사유 발생	지정된 법률행위 완료
후보자	친족 또는 적합한 제3자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이나 제3자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잠시 자녀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후견인을 신청하거나, 친권자가 전혀 없는데 특별대리인만 신청하면 절차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한 명이 사망하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할까?

부모 한 명이 사망했더라도 생존한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라면 일반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친권자로 남아 있다면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아 분할협의를 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인 지위와 자녀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상속분을 정하면 양쪽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라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입니다.

대표 사례

아버지 사망
→ 상속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주택을 분할하기로 협의
→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상반
→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분할협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본인과 자녀를 동시에 대리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의분할과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협의분할보다 이해상반 문제가 줄어듭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협의
미성년 자녀의 상속지분을 줄이는 내용
자녀 대신 현금을 받도록 정하는 내용
상속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내용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합의
미성년 자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법정상속분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제출하는 서류의 실질이 상속재산분할협의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언제 필요한가?

미성년후견은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개시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해당 지정에 따라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 상실이나 정지 등이 선고된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 등의 선고가 내려져 후견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만 제한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도 해당 재산행위의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존재하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하는 법

민법 제931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할 때 중요한 사항

유언자가 현재 자녀의 친권자인지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후견인으로 지정할 사람을 명확하게 특정했는지
지정받을 사람이 실제로 후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자녀와 후견인 후보자의 관계가 안정적인지
상속재산 관리 능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일반적인 메모나 가족 간 대화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후견인 지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으로 지정하면 무조건 확정될까?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특정인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상황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후견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을 준비하는 모습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기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법에서 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정법원은 단순히 친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자동으로 후견인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와 의사, 생활환경, 후보자와의 관계, 양육 능력, 재산관리 능력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로 검토할 사항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자녀와의 관계	평소 교류와 정서적 유대
양육 여건	거주환경, 건강, 돌봄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이해충돌	자녀 재산과 후보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후보자의 의사	장기간 후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와 판단 능력에 따른 의견
결격사유	법률상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조부모나 삼촌, 이모·고모 등 가까운 친족도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친권자 부재 확인
→ 후견인 후보자 결정
→ 관할 가정법원 확인
→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제출
→ 법원의 사실조사·심문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 심판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
→ 후견 업무와 재산관리 시작

법원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와 후보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가사조사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친족에게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준비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건과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
친족관계와 양육환경을 설명하는 자료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자료
유언이 있다면 유언서와 관련 자료

증명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상세·특정 형식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주요 업무

미성년후견인은 단순히 상속등기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생활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신분에 관한 보호

미성년후견인은 자녀의 거주, 교육, 의료와 복지 등 신분상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대리

미성년자가 계약이나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하거나 동의합니다.

상속재산 관리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과 채권 등 상속재산을 자녀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

후견인은 후견이 시작되면 미성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조사와 목록 작성이 끝나기 전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감독

가정법원은 후견 업무와 재산관리 상태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자녀 재산을 개인 생활비나 본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에서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친권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고 자녀는 현금만 받기로 하는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서 상속채무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경우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을 다르게 배분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을 친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해상반 여부는 친권자가 실제로 자녀를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에게 충분한 재산을 줄 계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특별대리인도 2명일까?

같은 친권 아래 있는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시

상속인: 어머니, 미성년 자녀 A, 미성년 자녀 B

어머니가 본인과 A·B를 모두 대리
→ 어머니와 자녀 사이 이해충돌
→ A와 B 사이에도 취득재산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
→ 각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특별대리인 한 명이 이해가 충돌하는 여러 자녀를 동시에 대리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특별대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법원이 지정한 특정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미성년자 ○○○의 특별대리인으로 △△△를 선임해 달라는 취지

특별대리인 후보자는 해당 상속에서 직접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이 적절합니다. 공동상속인이나 분할 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정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
후보자 동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상속재산 자료
미성년자의 법정상속분과 실제 취득분 비교표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보고 자녀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상속포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할까?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간의 출발점을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거나 여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거나, 미성년 자녀 중 일부만 포기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재산 조회와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수 있을까?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재산관리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이 자녀에게 필요한 이유
매매가격이 시세에 비해 적정한지
매각대금을 어디에 보관할지
친권자나 후견인이 매수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각대금을 자녀 생활·교육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별도의 법원 허가나 후견감독 절차가 필요한지

친권자 본인이 자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친권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중요한 재산행위에 가정법원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예금은 부모 계좌로 받아도 될까?

미성년 자녀의 상속예금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관리 편의를 이유로 친권자나 후견인의 개인계좌에 섞어 보관하면 사용처와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
상속재산과 부모 개인재산을 분리한다.
입출금 내역과 사용 목적을 기록한다.
교육비와 치료비 등 자녀를 위한 지출 증빙을 보관한다.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후견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누락하지 않는다.

자녀 재산을 부모나 후견인의 채무 변제, 투자손실 보전 또는 다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산관리 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자녀 재산을 자녀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임무를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당시 재산목록
예금 입출금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보험금과 배당금 수령 내역
자녀 교육비·치료비 지출 영수증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법원의 허가 또는 감독 관련 문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의 재산관리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 절차 순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 전체 상속인 확인
→ 재산과 채무 조회
→ 미성년자의 친권자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 여부 검토
→ 이해상반 여부 확인
→ 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재산분할협의
→ 예금 해지·부동산 상속등기
→ 자녀 명의로 재산 분리 관리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고려기간이 있으므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문제를 뒤로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미성년 자녀의 정확한 법정대리인을 확인한다.
생존 부모에게 친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유효한 유언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언에 미성년후견인 지정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체 공동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조회한다.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친권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한다.
상속재산분할이 이해상반행위인지 확인한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사이의 이해충돌도 확인한다.
특별대리인 후보자가 상속과 무관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자녀가 취득할 재산과 법정상속분을 비교한다.
상속금은 자녀 명의 계좌로 분리해 관리한다.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사전에 법적 절차를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부모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생존 부모가 친권자라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자녀를 대리합니다. 다만 생존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자동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유언으로 적법하게 지정됐거나 가정법원에서 선임돼야 합니다. 가까운 조부모라도 자녀의 복리와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무조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으로 할머니를 지정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해당 상속재산분할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자녀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 한 명이 형제 두 명을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형제의 상속분이나 취득재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충돌한다면 한 사람이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각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부모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메모나 가족끼리 작성한 단순 합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상반행위인데도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됐더라도 협의의 효력과 등기 정정 또는 말소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받은 상속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의 양육, 교육, 치료 등 자녀를 위한 필요하고 적정한 지출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후견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재산관리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법원, 제출서류, 상속재산의 규모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나 부동산 거래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라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후견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정산하고 관련 서류와 재산을 성년이 된 본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현재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입니다.

생존한 친권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협의분할한다면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자가 없다면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도 엄격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사건은 협의서나 등기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가정법원 또는 상속 전문 법률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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