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는 개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기본 감면율은 2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을 시행하면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해당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감면 대상 여부와 추가 감면율은 아파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계산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의 가격 기준이 종부세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됐고,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일부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는 적용지역과 가격기준, 취득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정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 적용이…

2026년 주택 재산세에는 과거의 105%·110%·130%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재산세액 자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과세표준상한율은 5%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더 낮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토지와 건축물에는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한도로 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유지됩니다. 3줄 요약 2026 주택 재산세…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가격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격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취득세에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가족 간 저가양도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매수자의 증여세·취득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연결되므로 계약 전에 세목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지만, 2026년 귀속분부터 일부 고가주택 2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며, 실제 과세금액은 임대기간·보증금·주택 유형과 해당 귀속연도의 적용…

2026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국내주식 양도분입니다. 3줄 요약 2026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과 8월 31일 기한을…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거래대금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화·용역별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3줄 요약 2026 홈택스…

사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이나 사업설비 투자 등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환급금은 신고서에 환급세액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조기환급 첨부서류를 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