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폭행죄 합의금 기준|단순폭행·상해 차이와 변호사 선임 시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내용이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폭행죄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치료비, 치료기간,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 범행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또한 단순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와 특수폭행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협상하기 전에 적용되는 죄명, 진단서 내용, CCTV와 목격자, 쌍방폭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3줄 요약

  • 폭행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정액 기준이 없으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특수폭행은 합의 후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흉기 사용, 중한 상해, 쌍방폭행, 다수 가담이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조기에 변호사 상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 폭행죄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를 상담하는 모습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상처가 남아야만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폭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
  •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 물건을 던져 신체에 맞히는 행위
  • 침을 뱉는 행위
  • 신체 가까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 강제로 팔이나 몸을 붙잡는 행위

형법상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 폭행 정도, 전과, 피해 회복, 합의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를까?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단순폭행상해
핵심신체에 유형력 행사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건강상태 훼손
상처·치료없어도 성립 가능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반의사불벌해당해당하지 않음
합의 효과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가능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진단서필수는 아님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진단서에 전치 2주가 적혀 있다고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같은 처벌이나 합의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처, 치료내용, 범행방법과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특수폭행은 무엇이 다를까?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방법과 상황에 따라 자동차, 유리병, 의자, 휴대전화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반영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 효과 구분

단순폭행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불가

상해·특수폭행
→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 가능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

폭행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폭행죄 합의금은 법률이나 정부기관이 정한 공식 금액표가 없습니다. 전치 1주당 얼마, 뺨 한 대당 얼마처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고려해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약값과 검사비
  • 통원 교통비
  • 일을 쉬어 발생한 휴업손해
  • 후유증과 향후 치료 가능성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파손된 물건이나 의류 손해
  •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
  •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사고파는 돈이 아니라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해볼 수 있을까?

공식적인 계산식은 없지만 협상 전에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검토 항목

실제 치료비
+ 향후 예상 치료비
+ 약값·검사비·교통비
+ 입원·통원으로 발생한 휴업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파손된 물건 등 재산상 손해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비 40만원, 통원 교통비 5만원, 일을 쉬어 발생한 입증 가능한 손해 30만원을 부담했다면 우선 확인 가능한 재산상 손해는 75만원입니다.

치료비 40만원
+ 교통비 5만원
+ 휴업손해 30만원
= 확인 가능한 손해 75만원

여기에 정신적 손해와 향후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의 협상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팔에 붕대를 한 남성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폭행죄 합의금 산정을 위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정리하는 모습

전치 2주면 합의금은 얼마일까?

전치 2주라는 진단기간만으로 합의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건 내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합의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실제 치료내용단순 통원인지 수술·입원이 필요한지
상처 부위얼굴·치아·눈 등 중요 부위인지
후유증흉터·통증·기능저하 가능성이 있는지
범행방법우발적인 밀침인지 반복 구타인지
흉기 사용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
가해자 수단독인지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피해자 상황직업·소득과 실제 휴업손해
전과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증거CCTV·녹음·목격자가 명확한지
쌍방 책임피해자에게도 폭행행위가 있는지

인터넷에 있는 전치 2주 합의금 평균은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민·형사상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

합의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사건번호
  • 합의금 액수
  • 합의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돈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
  • 합의 불이행 시 처리방법
  • 작성일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 핵심 문구 예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제외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합의금 전액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먼저 넘기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을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일, 금액과 연체 시 효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일까?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적 의미는 구분됩니다.

구분의미
합의서피해배상과 분쟁 해결 내용을 정한 문서
처벌불원서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
고소취소장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서
영수증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할 의도가 없다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돼야 형사처벌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에 필요한 시간과 대응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 양측 대리인을 통한 협의
  • 검찰 형사조정 신청 또는 회부
  • 법원에 형사공탁 검토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협박·스토킹 등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처분과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손해를 실제로 배상한 사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진지한 반성과 사과
  • 초범 여부
  • 우발적인 범행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합의했더라도 기소 또는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이면 합의금을 서로 줘야 할까?

서로 폭행했다면 각자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폭행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방어행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양측의 폭행 정도
  • 각자의 상해 정도
  • CCTV와 목격자 진술
  • 싸움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쌍방이 서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피해와 형사책임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할 때도 상대방의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치료비와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

상대방이 먼저 한 차례 밀쳤는데
그 이후 여러 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폭행·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발급받았는지
  •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 추가 치료나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했는지
  • 휴업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
  •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했는지
  •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 합의서가 민사상 추가 청구까지 막는지
  •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
  • 합의서 사본을 보관했는지

치아, 얼굴 흉터, 신경손상처럼 치료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진단만 보고 모든 손해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수사관에게 확인
  •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기
  • 사과와 합의 제안을 구분해 전달
  • 합의금 지급 전 합의서 내용을 확인
  • 입금내역을 보관
  • 사건번호와 대상 범죄를 정확히 기재
  •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는지 확인
  • 민사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작성
  •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 합의가 안 되면 형사조정이나 공탁 검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폭행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변호사와 검토하는 모습

폭행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모든 단순폭행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피해가 가벼우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법률상담만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선임을 검토할 상황

  •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경우
  •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CCTV와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직업상 형사처벌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사건 이후 추가 접촉으로 2차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가 선임을 검토할 상황

  •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 성범죄·협박·스토킹 등이 함께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보복이나 회유를 시도하는 경우
  • 손해배상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
  •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경우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 개인정보 노출 없이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 수사단계, 재판 진행 여부와 합의업무 포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계약 전에 경찰 조사 동행, 합의 대행, 의견서 작성과 재판 출석이 비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금 차이가 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공탁만으로 반의사불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전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금액과 치료비
  • 공탁액의 적정성
  • 피해자의 합의 거절 경위
  •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 형사공탁 절차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
  • 공탁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합의 후 추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작성했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처벌불원만 합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추가 민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가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 예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하되,
향후 발견되는 후유장해와 추가 치료비는
이번 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실제 효력은 문구와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손해가 예상되면 서명 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 대응 체크리스트

피해자 체크리스트

  •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12에 신고했다.
  • 상처와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겼다.
  •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CCTV 보존을 요청했다.
  •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 치료비와 교통비 영수증을 보관했다.
  • 합의금 전액 입금 후 서류를 작성한다.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했다.

가해자 체크리스트

  •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이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
  •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피해자 접촉은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를 확인했다.
  • 합의금 지급내역과 서류 사본을 보관했다.
  • 상해·특수폭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결론

2026년 폭행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범행 정도와 형사절차상 합의 효과를 종합해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특수폭행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금만 지급하면 예상한 법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후유증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주의해야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한 상해, 흉기, 다수 가담, 쌍방폭행이나 전과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폭행죄 합의금은 전치 1주당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주당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진단기간이라도 치료내용, 상처 부위, 후유증, 휴업손해와 범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폭행죄는 무조건 끝나나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특수폭행 등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단순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발생과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내도 되나요?

합의조건과 제출할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는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비 등 객관적 손해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형사조정이나 변호사를 통한 협상 및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받지 않나요?

각자의 폭행행위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항상 법정 필수서류인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중한 상해, 특수폭행, 쌍방폭행, 구속 가능성이나 손해액이 큰 사건은 합의 문구와 형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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