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수당·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의 재직자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시행령상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현행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월급·각종 수당 등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율은 연 20%**이며,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받는 법
임금체불이란?
가장 흔한 사례는 회사가 약속한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8월 25일 → 급여 미지급
이라면 단순히 회사가 며칠 늦게 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돈을 못 받으면 임금체불인가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월급만 생각하기 쉽지만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관련 금품
각종 임금성 수당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체불임금 안내에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미지급 문제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상여금, 성과급, 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조건과 지급의무 등을 따져야 합니다.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인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급여일이:
매월 10일
인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정도 늦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자의 경우 매우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14일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퇴사
했다면 회사가:
우리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25일이니까 그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퇴직자의 금품청산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경우 구두합의보다는 서면합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해야 하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
미지급 수당
퇴직급여
등을 따로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은 두 달 뒤 지급한다
고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지급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월급 일부만 줘도 임금체불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급여가:
300만원
인데 회사가:
200만원
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100만원
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을 늦게 줘도 되나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안 나와서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이번 달 자금이 부족해서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의 경우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방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중 어디에 신고하나요?
앞 글인 부당해고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지방고용노동관서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
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처럼 신청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정과 고소를 안내합니다.
진정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고소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포털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많이 이용합니다.
임금체불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는?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근태기록
회사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퇴직 관련 자료
등입니다.
특히 체불금액을:
한 500만원 정도 못 받았습니다
라고만 적는 것보다,
몇 월 기본급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미지급 월급 얼마
처럼 월별·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증거 준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체불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임금 약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회사 이메일
근무표
동료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문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괜찮나요?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를 통해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월:
250만원
씩 일정하게 회사에서 입금됐다면 과거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번 달 월급 250만원은 다음 주에 줄게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식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 정식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제보는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진정·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청 신고하면 해고한다
신고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같은 말을 했다면 해당 문자·녹음·메신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이후 발생한 해고·징계 문제는 각각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근로자·사업주 출석 요구
↓
사실관계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사업주 시정지시
↓
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또는
미지급 시 형사입건·수사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서도 돈을 안 주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절차와 실제 체불금액을 받아내는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실제 지급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란?
임금체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체불금품 신고사건 처리 결과 확인된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상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퇴직자의 경우 총 1,000만원, 재직자는 임금 등 최대 700만원이며 세부 지급범위와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돈이 없으니 받을 방법이 없다
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을 안내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방식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법에서 정한 경우 지연이자 제도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정보만 보고: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자에게만 해당한다
고 단정하면 2026년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지연이자 적용대상 체불임금이:
300만원
이고 적용되는 지연기간이:
60일
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3,000,000원 × 20% × 60 ÷ 365
≈ 98,630원
입니다.
다만 실제 지연이자 발생시점과 적용기간은 재직·퇴직 여부와 임금 지급일, 법정 지급기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퇴직자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퇴직
↓
법정 지급기한 확인
↓
기한까지 미지급
↓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검토
순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 연 20%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데 월급이 밀려도 연 20%가 적용되나요?
2026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재직자의 정기임금 체불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오래된 임금체불 안내글과 비교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기계적으로 연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천재·사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적용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금액 × 20%
만 계산해서 실제 청구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체불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만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월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금액을 확인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프리랜서
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실제 독립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절차가 아닌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법률 마스터 목록 **32번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앞서 다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월급을 안 줘도 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지급 의무는 사업장 규모만 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작은 식당·카페·편의점 등에서 일했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음 달에 줄 테니 신고 취하해 달라”고 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진정 취하하면 바로 지급하겠다
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진정 취하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취하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지급금액
지급날짜
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 월급 300만원 중 100만원 미지급
회사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월급 중 2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 마지막 월급 미지급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지급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 회사가 폐업해서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함
노동청에서 체불금액이 확인됐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4 — 재직 중 월급이 두 달째 밀림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월급이 두 달째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재직자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퇴직자는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퇴직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월급 일부라도 받으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통장내역·급여내역·출퇴근기록·업무지시 메시지 등 다른 자료도 확인하세요.
4.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기다리는 경우
사업주의 자금사정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5. 체불이 인정되면 국가가 전액 대신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지급금은 지급요건·대상기간·상한이 있습니다.
6. 지연이자 연 20%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재직자의 정기임금 체불에도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
7. 임금체불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합니다.
임금체불 대응 순서
급여 지급일 확인 → 미지급 금액 계산 → 근로계약서 확보 → 급여명세서 확보 → 통장내역 확보 → 출퇴근·근무기록 확보 → 회사에 지급 여부 확인 → 증거 보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확인 →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금액 확정 → 사업주 지급 여부 확인 → 미지급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검토 →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절차 검토 → 지연이자 적용 여부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신고 전에는 체불금액을:
월별
임금 항목별
지급받은 금액
미지급 금액
으로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대응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확인
- 임금 지급일 확인
- 미지급 월 확인
- 기본급 체불액 확인
- 연장근로수당 확인
- 야간근로수당 확인
- 휴일근로수당 확인
- 주휴수당 확인
- 기타 미지급 수당 확인
- 퇴직금 확인
- 퇴직일 확인
- 퇴직 후 14일 경과 여부 확인
-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확인
- 급여명세서 확보
- 통장 거래내역 확보
- 출퇴근기록 확보
- 근무표 확보
- 문자·카카오톡 보존
- 이메일·사내 메신저 보존
- 체불금액 월별 정리
-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 노동포털 진정 신청
- 근로감독관 조사 준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검토
-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 확인
- 대지급금 청구기한 확인
- 민사소송 필요 여부 확인
- 연 20% 지연이자 적용 여부 확인
-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확인
FAQ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인가요?
재직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퇴사하면 월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등 실제 근로와 임금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체불임금을 못 받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법령상 적용요건과 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 정기임금의 체불에도 일정 요건 아래 지연이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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